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고용과 함께 1석 3조로 받는 방법
직원 고용만 잘해도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쏠쏠할 수 있다니!
며칠 전 한 제조업체 대표님과의 상담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사례를 경험했어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생산직 채용을 망설이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회사의 고용현황을 보니 고령자 직원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기존 고령자분들에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세요."
덕분에 고용 인원을 늘린 기업으로서 정책자금 신청 시에도 유리해지고, 장려금까지 챙길 수 있는 1석 3조의 그림이 완성됐죠. 그날 대표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오늘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진짜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 알려드릴게요.
목차
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업도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 비율은 69.4%에 달하고, 이분들은 경력과 숙련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유지와 비용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돼요. 이 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인력 전략의 일환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죠.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총정리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주 대상이에요. 그리고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명시해야 해요. 아래 표에서 핵심 요건을 정리해봤어요.
| 정년 운영 | 1년 이상 운영 이력 필요 |
| 취업규칙 명시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필수 포함 |
| 고령자 비율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고용24 플랫폼에서 분기 단위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계속고용 제도 도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막하실 수 있지만, 리스트로 정리해보면 훨씬 명확하답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포함)
-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년 신고된 서류
- 분기별 신청서 및 확인서
- 임금 및 근무일수 산정 자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의 병행 전략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령자 채용에 부담이 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서 동시에 기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고용으로 정부 장려금을 받고, 고령 인력도 숙련자로서 유지할 수 있어 고용 증가기업으로도 인정받게 되죠. 특히 정책자금 신청 시, 고용 창출 성과가 큰 가산점으로 작용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두 제도의 시너지 구조가 잘 드러나요.
| 지원대상 | 만 15~34세 청년 | 60세 이상 고령자 |
| 지원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960만원 | 최대 3년간 월 30만원 |
| 신청방법 | 워크넷 채용등록 후 신청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통해 분기별 신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구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크게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나뉘어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우엔 전자가,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엔 후자가 해당되죠.
각각의 장려금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 기간과 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 구조 요약입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 최대 36개월 = 총 1,080만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 × 최대 8분기 = 총 240만원
- 60세 이상 인력 증가만으로도 신청 가능 (단, 정년 명시 없어야)
- 중복 수급 불가 – 제도 유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지원대상 정밀 검토 필수 (정년 규정 여부, 피보험자 비율 등)
실수 없이 장려금 받는 꿀팁
실제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가 '정년제도 없음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사례'예요. 이런 경우엔 고령자 고용지원금만 해당될 수 있어요.
또,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합의 없이 변경하거나, 공지 누락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아래 리스트처럼 몇 가지만 유념하면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정년제 운영 여부, 규칙 변경일 및 신고일 정확히 정리하기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정년연장/폐지/재고용 규정 명시
- 재고용은 정년 후 6개월 내, 계약 1년 이상 조건 맞추기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상이면 지원 제외됨
- 장려금 중복 신청 불가 – 제도별로 정확히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A)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두 가지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요. 정년 제도가 있는 경우엔 계속고용장려금을, 정년 제도가 없고 고령자 수만 증가했다면 고용지원금을 선택해야 해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은데 왜 장려금이 안 나올까요?
지원 조건 중 하나가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 구조 점검이 우선이에요!
정년 제도를 아예 없앴는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년을 없앴다면 '정년제 미운영'으로 간주되어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렵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쪽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재고용 조건은 꼭 6개월 이내여야 하나요?
맞습니다. 정년 도달 후 6개월 내 재고용을 해야 하고, 근로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 기준을 어기면 장려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분기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분기 장려금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분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꼭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 돼요. 정년제 및 계속고용 규정을 포함시키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한 날짜까지 명확히 기록돼야 해요. 근로감독 시 꼭 확인됩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기업이 고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한 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든든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혜택이라는 사실이죠.
청년도 뽑고 고령자도 지키면서, 장려금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는 정말 놓치기 아깝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대표님들과 상담해보며 체감한 건, 작은 정보 하나가 기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귀사에도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링크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전문가 경력 요약: 前 SC제일은행 대출심사역 / 금융기관 20년 경력 / 중소벤처 경영자문 10년 / 연세대학교 창업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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