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끝까지의 지원
저는 금융기관에서 오랜 시간 대출심사를 담당하고, 지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컨설팅 분야에서 현장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만나며 “폐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업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해왔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폐업은 복잡하고 무거운 결정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 제도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2025년부터 더욱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목차
- 1. 희망리턴패키지란?
- 2.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 3.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 4. 항목별 지원 내용과 제한 조건
- 5.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6. 주의사항 및 정산 방법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8. 전문가 의견 및 상담안내
1.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는 말 그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비 지원
- 폐업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통합 신청 사이트: hope.sbiz.or.kr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항목별 지원 자격 및 내용
지원항목 | 신청자격 | 주요 지원내용 | 제한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해당자 - 2022.1.1 이후 폐업 또는 폐업예정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전문가 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등 중 최대 3개 분야) | 유사 업종 재창업/취업자, 현 취업자는 일부 분야 제한 |
점포철거비 지원 | - 공통자격 + 유상임차 계약 -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 시행 - 철거 증빙 서류 제출 가능자 |
최대 400만원 (3.3㎡당 2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 정산 필요 |
자가/무상임대, 주거용 건물, 동일 장소 재창업(3년 제한) 등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 폐업 관련 법률이슈 보유 소상공인 | 전담 변호사 매칭 법률상담, 서면 자문, 계약서 검토 등 |
개인 민사(이혼 등) 자문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 폐업 관련 채무를 보유한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공기관 선정 법무법인과 연계 진행 |
회생/파산 등 법률비용 지원 워크아웃 서류작성 등 포함 |
악의적 채무, 도덕적 해이 등은 제외 |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 소상공인 증빙: 연매출 10억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
- 점포철거비: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채무조정: 채권자 목록, 신청사유서, 법원 접수서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예정자도 철거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제 폐업 이후만 가능하며,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Q2. 가족 명의 점포는 철거비 대상이 되나요?
→ 대표자 본인 명의 임차계약일 경우에만 가능
Q3. 유사 업종 재창업 시 제한이 있나요?
→ 일부 항목은 유사 업종 재진입 시 환수 또는 향후 제한이 있습니다.
Q4. 컨설팅과 철거비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 예. 항목별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Q5. 법률자문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 법무법인이 배정되며 1:1 상담 및 신청 서류 작성 지원 포함
📍 전문가 소개
이 콘텐츠는 前 SC제일은행 대출심사역으로 근무하며 20년 이상 금융현장 경험을 갖춘 필자가 집필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컨설팅과 창업심사위원 활동을 통해 수많은 현장 사례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금융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금융 실무 경험과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광고성 문구 없이 정보 제공 목적에 충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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