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경 확정! 장기연체자 소각·소상공인 채무조정 핵심 요약
“이번에도 못 받으면 끝일지도 몰라…”
장기 연체로 신용이 막혔던 자영업자, 폐업 이후 빚만 남은 소상공인에게 2025년 추경은 회생의 문입니다.
정부는 총 3대 제도를 통해 정리·감면·법률지원을 집중 확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정책 실무 중심의 마이인베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채무조정 지원 3가지 제도를 정책 근거와 함께,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 핵심 지원 제도 요약
장기연체채권 정리: 캠코 배드뱅크 설치 후 채권 소각·감면 추진 (10월 시행)
새출발기금 확대: 2020.4~2025.6 소상공인 채무 최대 90% 감면 (9월 시행)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무료 선임 (지속 시행)
① 장기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 (‘배드뱅크’, 2025년 10월 시행)
대상 금융권 채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예산 총 8,000억 원 규모 (정부 추경 4,000억 원 + 금융권 자율 분담 4,000억 원)
정리 대상 약 113만 명, 전체 장기연체채권 약 16조 4,000억 원에 달함
정리 방식 - 회생불가(파산수준) 채무: 전액 소각 - 일정 상환능력 있는 채무: 최대 80% 감면 + 10년 내 분할상환 유도
시행 절차 ① 2025년 8월 캠코 전담기구 설치 → ② 9월 협약 체결 → ③ 10월 매입 시작
기타 명칭 공모 중 (2025.7.14~8.1)
②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 (9월 시행)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조건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혜택 최대 90% 원금 감면 + 최대 3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가능
예산/규모 7,000억 원 투입 / 약 10만 명·6.2조 원 채무 조정 전망
신청 https://www.newstartfund.or.kr 또는 신복위 지부 방문
③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지속 시행 중)
대상 불법사채, 고금리 불법 대출, 협박 피해자 등
지원 내용 채무자대리인 제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무료 선임
예산 3억 5천만 원 추가 반영으로 지속 운영 강화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여 곳)
- 온라인: 금융감독원 1332 → 3번 → 6번 / 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1332 → 3번 → 6번 / 법률구조공단 132
자주 묻는 질문 Q&A
💬 Q1. 2020년 5월에 창업했는데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인가요?
· 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소득·채무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Q2. 장기연체 소각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 아니요. 본인의 연체 채권이 캠코 배드뱅크 매입 대상인지 확인 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3.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협박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5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지원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 필자 소개
前 SC제일은행 대출심사역 20년 경력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금융자문 10년
연세대학교 창업심사위원 / 국제인증심사원
실무 기반 금융 칼럼니스트
